“내 집 마련할 때까지”라는 임대차, 언제 끝날까?

상황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을 빌린 박 씨는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박 씨가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대인 최 씨는 박 씨에게 계약 해지 통고서를 건넸고 박 씨는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최 씨는 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임차인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뒤 언제 끝날까요?

판례·법령 근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라는 조건은 언제 이뤄질지 매우 불확실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조건만으로 임대차가 무기한 계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불확실한 조건이라면,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6가단124144 판결, 민법 제635조

중개 실무 확인

• 계약서의 임대기간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불확실한 조건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해지 통고의 내용과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 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당사자에게 해지 시점을 분명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