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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지호 씨는 매출이 줄어든 뒤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지만, 가게는 계속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한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임대차보증금도 재산 내역에 반영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빠뜨리지 말라고 짚어줬습니다. 며칠 뒤 한 씨는 법원 접수 창구에서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혹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제시된 상담 답변에는 판례 인용이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에 관한 법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런 사정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에 제시된 채무 한도는 담보부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집·직장·휴대전화 등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와 주간 연락처가 집인지 직장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상세 내역은 각 목록에 기재하고, 신청서 본문에서는 첨부 목록을 인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다면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환급받을 적립금 등이 생길 때를 대비해 본인 명의 환급계좌도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목록과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동법 규칙 제79조 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