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도 통할까

상황

부산 연산동 근린상가 매매를 중개한 김 씨는 건물주 임 씨에게서 중개보수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임 씨 소유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고, 근저당권자인 박 씨를 상대로 임 씨를 대위해 말소 소송을 냈으며 그 사실을 임 씨에게 알렸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 씨는 법원에 박 씨의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포기를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에게 알려진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에 관해 채권자를 해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도 이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 씨의 포기는 박 씨와 임 씨 사이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와 별개로,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임 씨를 대위해 박 씨의 채권에 대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미간행)

중개 실무 확인

• 중개보수 등 채권의 발생 사실과 미지급 내역을 계약서·정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 대위권 행사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와 채무자가 이를 알았는지 기록해 둡니다.
• 통지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 약속을 한 문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시효이익 포기 진술이 있어도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라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