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집행문도 확인하세요

상황

대전 유성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윤서진은 강태호에게 빌려준 3,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해외 이주를 앞둔 서진은 동생 윤하린에게 판결상 채권을 양도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출국 전 우체국에서 서진이 태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동안, 하린은 계약서를 쥔 채 이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쟁점

채권을 양도받은 하린은 확정판결만으로 태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확정판결이 있어도 판결에 채권자로 적힌 사람이 아닌 양수인이 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나 양도증서와 함께,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 관련 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

중개 실무 확인

• 판결문상 채권자와 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계약서·양도증서 등 채권 양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깁니다.
• 채무자의 승낙서나 양도인이 보낸 통지 자료 등 대항요건을 증명할 서면을 확인합니다.
• 양수인이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야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