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을까

상황

대전 유성구에서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강민호는 납품업체 대표 정하린에게 9천만 원을 갚지 못하던 중,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여동생 강유진에게 넘겼습니다. 중개사 서윤아가 계약을 중개할 당시 상가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고, 소유권 이전 뒤 정하린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상가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담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전부를 돌려받는 대신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쟁점

원물반환을 청구했더라도,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고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대법원은 사해행위인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도, 사정상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이 원래 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액배상이 언제나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에서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물반환 청구 안에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청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중개 실무 확인

•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 당시의 등기부를 확인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설정 시점을 살핍니다.
•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담보채무 관련 서류 등 거래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채권자취소권 성립이나 반환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가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