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쪼개 두 번 소액소송?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황

중개사 이 대표는 지인 정 씨에게 급한 사업자금으로 2,800만 원을 빌려주고, 8개월 뒤 갚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정 씨는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했고, 이 대표는 법원에 낼 서류를 준비하다가 2,0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나눠 소액심판을 두 건 내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쟁점

한 채권을 나눠 두 건의 소액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판례·법령 근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청구 등을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액이 한도를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넣으려고 일부씩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2,800만 원을 2,0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나누어 소송을 내면,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청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한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 씨에게 빌려준 2,800만 원 전액을 한 건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중개 실무 확인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 약정 등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청구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다면, 일부 청구로 쪼개기 전에 전체 채권을 기준으로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 채권을 나누어 청구하려는 이유와 청구 내용이 서로 독립적인지 살펴보고,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기 위한 분할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