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은 돈인데, 확정판결로 다시 집행할 수 있을까

상황

광주 북구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안 씨는 지인 박도현 씨에게 빌린 1,2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지안 씨는 빌린 돈을 전액 송금했지만 법원에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박 씨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얼마 뒤 집행관이 카페에 찾아와 에스프레소 머신에 집행 관련 표시를 하자, 지안 씨는 이미 갚은 돈을 또 내야 하는지 당황했습니다.

쟁점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갚은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돈을 갚았다면 그 사실은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로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라 재판에서 말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의 변제는 청구이의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판결

중개 실무 확인

• 변제나 정산이 있었다면 재판의 변론종결일과 그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송금 내역, 영수증 등 변제 증빙과 소송 진행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혼자 대응을 미루지 말고, 청구이의가 가능한 사유인지 법률전문가에게 신속히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