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샀다고 땅도 쓸 수 있을까?

상황

강원도 산내면의 임야 일부를 관리하던 임대인 최 씨는 그곳에서 자라던 밤나무 여러 그루를 조경업자 박 씨에게 팔았습니다. 박 씨는 나무를 옮기기 전까지 주변 땅도 드나들며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 씨는 나무만 팔았을 뿐 임야를 사용할 권리까지 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나무를 매수하면 그 나무가 서 있는 토지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자라는 나무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에 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 씨가 나무를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별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임야를 사용·수익할 권리까지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무의 매매와 땅의 사용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중개 실무 확인

• 매매 대상에 나무만 포함되는지, 토지 사용 권한도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나무를 옮기거나 관리하는 동안 토지를 이용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 지상권 설정을 주장한다면 설정 계약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