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가 사라졌다면, 어디에 이의를 내야 할까

상황

고양시의 상가를 사려던 매수인 최서윤 씨는 매도인 이도현 씨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려 하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해 두었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중개사 윤태식 씨가 새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가처분 등기가 이미 말소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해제신청을 맡긴 적이 없고, 신청서의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며 집행법원에 말소회복을 구하려 합니다.

쟁점

가처분 해제신청서가 본인 동의 없이 작성돼 등기가 말소됐다면, 어떤 절차로 회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가처분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하는 것은 가처분 집행을 취하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해당합니다.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임 없이 신청서가 작성됐거나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은 그 신청에 따라 진행된 말소 집행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제기해 말소된 가처분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작성·위조를 이유로 한 말소라면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250 결정

중개 실무 확인

• 계약 전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가처분 등기의 설정·말소 여부와 시점을 살핍니다.
• 말소 경위가 불분명하면 해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자와 위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당사자가 무단 작성·위조를 주장하면 신청서 사본, 서명 자료, 위임 관련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고 집행법원에 신속히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