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를 받았다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상황

반려동물 방문관리 가맹사업을 시작한 온담케어의 대표 윤서진 씨는 온라인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며 점포당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입자들에게 장비와 교육, 예약 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고, 윤 씨는 가맹비를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세무서가 받은 가맹비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자, 회사는 과세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가맹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가맹비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없이 사실상 돈만 오간 부분이라면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가맹비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고, 실제로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장비나 교육 등 일부를 실제 제공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공급 없이 편취한 금액이라면, 가맹비라는 명칭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중개 실무 확인

• 가맹계약서에 약속된 장비·교육·서비스와 각각의 대가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물품 인도 내역, 교육 참석 기록, 앱 이용 내역 등 실제 공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말고, 세무 쟁점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