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패소한 등기청구, 대위소송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상황

가상의 원주에서 서연 씨는 준호 씨에게 작은 창고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창고 등기는 제3자인 민석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먼저 준호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고, 뒤이어 중개사 강 대표에게 민석 씨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쟁점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확정적으로 패소했다면, 제3자 명의 등기를 없애 달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이전등기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키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면, 대위소송으로 보전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위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은 이미 확정된 패소 판결을 우회해 되살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중개 실무 확인

• 당사자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는지와 판결의 대상이 된 청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뿐 아니라 등기 이전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살핍니다.
• 대위소송 가능성을 중개사가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과 등기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