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빚, 6년 뒤 소장이 도착했다면

상황

부산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정 씨는 상가 건물주 문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문 씨는 임대업과 별도로 주변 점포에 소액 단기대출을 반복해 왔고, 정 씨는 빌린 돈의 절반을 갚았지만 나머지는 변제기 이후 갚지 못했습니다. 변제기부터 6년이 지난 뒤, 정 씨에게 남은 원금과 큰 액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쟁점

문 씨가 빌려준 돈을 계속해서 대출해 온 경우, 6년이 지난 빚도 갚아야 할까요?

판례·법령 근거

일반 채권은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문 씨처럼 상인이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대출을 영업으로 반복해 왔다면, 그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부터 6년이 지났고 그사이 시효에 영향을 줄 사정이 없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영업으로 이뤄진 상행위 채권이라면, 6년 뒤에는 5년 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 제8호, 상법 제47조

중개 실무 확인

• 대여자가 개인 간 일회성 대여를 한 것인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반복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변제기와 실제 변제 내역, 마지막 변제 이후의 추가 지급이나 채무 인정 여부를 살핍니다.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에게 대응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법률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합니다.